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 임원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58]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