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보장성보험의 명의변경계약도 국세징수법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의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천안지원 2022. 4. 19. 2021가단114972] “`html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범위를 벗어난 보장성보험 명의변경 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