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html 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 Read more
단순히 조합원 명의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한 것만으로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1. 2020가단345854]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소유권 분쟁: 보존등기의 효력과 압류등기의 문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조합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의 효력입니다. 주요 내용 1.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동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건물신축후 보존등기 한 것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함 [대법원 2018. 3. 29. 2017두72409] “`html 부가 (심리불속행)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 현물출자 반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동사업 개시 후 건물 신축 및 보존등기가 현물출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약 … Read more
(심리불속행)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터 잡은 압류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있음 [대법원 2018. 4. 26. 2018다201894] “`html 국징 (심리불속행) 후행 보존등기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다201894 사건명: 부동산압류등기말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