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0. 7. 22. 2019가단668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근저당권 설정 2.2. 보증보험금 수령 2.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2.4. 원고의 폐업 및 AA종합식품의 청산종결 2.5. 혼합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AA종합식품 및 BB대부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