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방법 - K법률센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2025년 07월 05일2025년 06월 13일 by k법률센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 산정은 적법한 것임 [청주지방법원 2015. 3. 5. 2014구합903] 목차 Toggle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9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요약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회피 목적 유무 판단 3.2. 주식 가치 평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