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등기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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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 Read more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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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html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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