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 11. 20. 2014구합101506] 목차 Toggle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본점 지방 이전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50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