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52011]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례 2심 판결 요약 원고가 사업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6누52011 사건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부천세무서장 선고일: 2016년 11월 16일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의 … Read more
원고가 수행한 공사 전체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2. 2015구합6098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SS건설(원고)이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이다.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1, 2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6구합5074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실제로 매입금액에 상응하는 실물 폐동을 매입하였고,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2014구합773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4구합7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사건은 주식회사 ○○메탈(원고)이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0263]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