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70791]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분석: 주한미군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에게 공급된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영업하며 휴대전화를 공급했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Read more
수출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6. 11. 23. 2016구합62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원고는 인쇄회로기판(PCB)을 중국의 aa디지텍 bb 유한공사(이하 ‘중국 aa디지텍’)에 인도하고 수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를 국내 거래로 판단하고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2018. 1. 31. 2017두65791]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SOFA 제16조 제3항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본 판례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초청계약자 지정의 소급효 유무와 관련된 쟁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