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 2022. 2. 17. 2021구합53317] 부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대가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공동주택 분양 사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발코니 확장 공사 대가를 포함했는지 여부와, 이를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쟁점 … Read more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22. 2. 17. 2021누10680]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대전고등법원 2021누10680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2. 02. 17. 주요 쟁점: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대물변제로 받은 상가의 이용가능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24. 2021두57278] 법인 (심리불속행) 용역계약 관련 판례: 용역 제공 완료 시점 판단 (대법원 2021두57278)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물변제로 상가를 받은 경우 해당 상가의 이용 가능 시점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855] “`html 부가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2021두568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마일리지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CC주식회사, 피고는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행정법원 2022. 3. 17. 2021구합56190]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회사 야** 사건 이 판례는 주식회사 야**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