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4구합2114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본 판례는 변호사가 비상장 주식으로 승소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해외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주된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2. 2020누59293] 부가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사건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59293) 서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하여 해외 카드사가 국내 카드사에 제공한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해외이용수수료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국내 … Read more
제휴사간 약정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자로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2024구합51172] 부가 제휴사간 약정에 따른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제휴사 간의 약정에 따라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통해 보전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172 판결로, 2017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2월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2020구합88039]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매출 규모 및 영업이익 조작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039 판결은 원고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대법원 2023. 3. 30. 2022두69056] 부가세 과세 대상: 면세와 과세 혼합 공급 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면세 대상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명목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