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인데,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송객, 알선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거나 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71547]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54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따이공 모집이 핵심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4. 2022구합60431]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43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등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23년 4월 14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23. 4. 14. 2022구합23464]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문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구합2346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A여행사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3. 4. 14.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AAAA여행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 Read more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16. 6. 23. 2016두33483]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본 판례는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KTX 열차 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업에서 AAA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 Read more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6. 6. 23. 2016구합533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는 과세관청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원고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