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4. 11. 19. 2014구합80] 목차 Toggle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3.2. 본안 판단 4. 판결의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에 … Read more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4구합62807] 목차 Toggle 부가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실관계 사업 운영 및 봉사료 계상 세무조사 및 과세 처분 조세 심판 및 이 사건 과세 처분 원고의 주장 판단의 내용 봉사료 인정 요건 이 … Read more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 Read more
거래처의 실사업자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389] 목차 Toggle 부가 거래처의 실사업자 여부 미확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단 1. 실사업자 여부 확인 의무 2. 자료상과의 거래 3.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판결 결과 및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목차 Toggle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3.2. 원고 주장의 배척 3.3. 결론 4. 판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