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추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3구합29421]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수출업 영위 관련 소득금액 추계 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분 소득세 부분 판결 결과 핵심 내용 요약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8346]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 판결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자료상 세금계산서의 … Read more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9. 25. 2013구합769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 불일치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4-2. 선의의 거래자 해당 여부 5. 판결 결과 6. 결론 및 … Read more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2013누23494]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34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여부를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990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당연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 원칙 4.2. 당연무효 요건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