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별소로서 다투고 있는 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3누516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개요 판결 내용 1. 사건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사건 … Read more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71] 목차 Toggle 부가 사업용 부동산의 공급가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1심 판결 항소 및 항소 기각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용 … Read more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 12. 18. 2013구합21459] 목차 Toggle 부가 자료상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입증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459)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3.3.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부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수원지방법원 2014. 12. 18. 2014구합52207]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부수용역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부수성 인정 여부 4.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면세 … Read more
보증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분양보증회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분양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2013누16502] 목차 Toggle 부가 보증 책임 이행과 사업 양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분양보증의 성격 3.3.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