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료상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42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의 진실과 선의·무과실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2.2. 선의·무과실 여부 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03]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쟁점 및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2.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선의 무과실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4구합1130]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 Read more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5. 2014누56750] 목차 Toggle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재외공관 공급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원고 AAAA와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주유소 자료상행위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2652]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쟁점별 상세 내용 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및 증명 책임 2. 사실관계 분석 3.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판결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