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57661]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1.1.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취득 1.2. 사업 폐업 및 과세 처분 2. 원고의 주장 2.1. 공시송달의 부적법성 … Read more
부동산임대업자가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20843]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판결 이유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업 양도,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 Read more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103] 목차 Toggle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1심 판결 유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의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분쟁: 건물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Read more
비정상적인 출하전표 등으로보아 실제거래에 의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503]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법리적 판단 4.3. 판결 결과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