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매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위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32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위법성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에 대한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5201] 목차 Toggle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미이행 4.2. 제소기간 도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 Read more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9863]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선고일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근거 판단의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례식장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