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20034] 목차 Toggle 종소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적용 2.1.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성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2.3. 소득금액 추계 결정 적법성 3. 법원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과세기간별 납부기한 다음날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7799] 목차 Toggle 부가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 시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1. 사건 개요 2.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3.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구합418] 목차 Toggle 부가 거래 관련 자료 오류와 세금계산서의 진실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세금계산서의 진실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거래 관련 자료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Read more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101363] 목차 Toggle 부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직업소개업 해당 여부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요 판례 내용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