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51994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3.2. 대물변제와 공급 시점 3.3. 법인세 관련 판단 … Read more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2. 17. 2015구합1047] 부가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건축물준공일의 해석 근거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26. 2014구합1146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형사 판결의 중요성 사실관계의 인정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3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2. 27. 2015두35802]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판결 요약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주요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5두35802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5년 2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 이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