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가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3. 5. 2014구합12802] 목차 Toggle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쟁점1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2 세금계산서 관련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계좌이체증빙 및 증인진술로 공급시기 확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6. 2014구합20759]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원고)가 OO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 Read more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목차 Toggle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의 결론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이유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 Read more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191] 목차 Toggle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결과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