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2015. 3. 27. 2014두46621]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사업 관련성 없는 … Read more
소사장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소사장업체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5. 3. 27. 2014구합342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쟁점: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인정 2. 과실 유무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실질사업자로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음[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55917] 목차 Toggle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2심 판결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수정 및 추가된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실질사업자 명의도용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4누55917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3. 2014누61134] 목차 Toggle 세금계산서 위장 사실 관련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11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세금계산서 … Read more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3. 2014구합19056] 목차 Toggle 부가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성립 요건 2. 용역 공급 시기 3. 대가 수령 여부의 영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