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4두1563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15634 … Read more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일자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964] 목차 Toggle 부가 도급계약에 따른 건물신축공사의 공급시기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건의 배경 4.2. 법원의 판단 4.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판결의 의의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