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목차 Toggle 부가 고유목적 사업 임대와 부가가치세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2.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2.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 판결 결과 및 시사점 3.1. 결론 3.2.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거래처의 사업장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5. 6. 2014구합5195]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사업장 확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거래처의 사업장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2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3.2. 원고의 선의 및 과실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9899] 부가 가맹본부 교재,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99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가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데, 교재 대금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5. 8. 2014구합812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1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혐의로 부과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허위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실제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