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515] 목차 Toggle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주문 관련 법령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위장사업자 거래 관련 매입세액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805]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 Read more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2014구합6477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재화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효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4773) 1. 사건 개요 2.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3.2. 판단 근거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 5. 19. 2014가단16491]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효력 부당이득 성립 여부 판결의 결론 핵심 내용 요약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와 부당이득 반환 … Read more
장의용역 공급자와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1. 2014구합13799] 목차 Toggle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법리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의 적용 범위 판단의 근거 판결의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의용역과 음식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본 판례는 장의용역 공급자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