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8. 2019누50986]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계약 해지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 사건 개요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과 상계되어 전액 소멸된 경우, 이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 Read more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0. 7. 9. 2019구합15424] 목차 Toggle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 여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Read more
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목차 Toggle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4.3. 포장의 의미 4.4. 김치의 경우 4.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 Read more
이 사건 수출행위가 재화의 수출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누3078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0780 판례 분석 1. 사건의 배경 및 쟁점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재화의 공급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4.3.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매입자가 납부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20나2002951] 목차 Toggle 부가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반환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원심 판결 2. 쟁점 및 판단 2.1. 1심 판결 인용 2.2. 항소 기각 3. 판결의 의미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