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210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영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영세율 적용 요건 2. ‘부정하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의 해석 3. BBBBB의 행위 및 원고의 책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합3086] 목차 Toggle 부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 Read more
이 사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4구합5026]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성 (국승)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소송 진행 경과 2. 원고의 주장 2.1. 주장 요약 3. 피고의 처분 및 근거 3.1. 처분 내용 3.2. 처분 근거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 Read more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978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납세의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례의 중요성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