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장김치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대법원 2020. 9. 9. 2020두3977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화·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정당한 사유 불인정 본 판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엄격한 적용을 … Read more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누66943]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본 판례는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에 있어 외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다루어진 조세 부과 처분 … Read more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9. 9. 2019구합2493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0. 9. 10. 2020누10126]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주식회사 외 2명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