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381] 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4381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동○○프○○ 주식회사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구합59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
면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하여 부작위위법이 있는지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211] 부가세 미환급 관련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 국승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211) 본 판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8월부터 과일, … Read more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1. 판결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