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7254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254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A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8130] 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30 판결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대구지방법원 2020. 12. 16. 2019구합26334] 국기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무효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26334 사건으로, 주식회사 B개발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2월 16일이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9년 5월 21일 … Read more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9구합8258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원고가 자사 포인트 및 제휴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휴 포인트 사용액이 … Read more
주택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2465]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부가 주택 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6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주택 부분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