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51204] 앱스토어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0두51204) 본 판례는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를 앱 판매의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 28. 2020구합6636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그리고 이에 따른 가산세 면제 사유의 인정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1. … Read more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8구합72734]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부가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734 판례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구합72734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2인 피고: aa세무서장 외 1인 판결일: 2021.01.29. 판결 … Read more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1. 29. 2019구합763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ㅁㅁㅁ어)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이를 거부 2. 주요 쟁점 여행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대상 해당 … Read more
영세율 적용이 되는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받은 비거주자에 주한미군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2. 2020구합53361] 부가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그 밖의 외화획득 용역”에 주한미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361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2월 2일에 1심 판결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