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4누49929]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목차 Toggle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4누4992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CC에너지가 실제 공급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원고의 행위는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3구합158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1. 조세 포탈 목적의 부당 과소 신고 해당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결론 … Read more
임대료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부과한 처분 정당함. [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2014구합77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경위 2.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3구합1572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리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 공과금 등 비용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533758]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비용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의 비용 범위: 주요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당사자 1.3. 주요 쟁점 2.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