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용역의 공급시기 [서울고등법원 2021. 4. 9. 2020누54052]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루는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누54052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이며, 2심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4월 9일입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 Read more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0705]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20누20705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 Read more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4. 9. 2019구합6998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SI(시스템 통합 및 구축) 사업 전문업체로서,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4. 20. 2019구합726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 부담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63 판례 분석 판례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CCC빌딩 관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지는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 Read more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2020누40510] 부가 작가료 선지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는 작가료 선지급의 경우를 다룹니다.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0510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작가에게 선지급된 작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