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62305]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사전약정 없는 금전지급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2305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a정보통신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62305이며, 2014년 귀속분에 대한 … Read more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22. 2020구합71017] 부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특정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실물 거래 … Read more
이 사건 매출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은 본점임 [수원지방법원 2021. 6. 24. 2020구합71995]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일AA vs ○○세무서장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0구합71995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고: 제일AA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1. 6. 24. … Read more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7552]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판례 분석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증정 상품권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7552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지급되는 증정 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 Read more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12]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SS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