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70428]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안에 대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7042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 Read more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21809]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809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판결일은 2021년 7월 15일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 Read more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7. 15. 2019구합56160] 종소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160)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세무서장)의 부과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1누326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 Read more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2019구합102313] “`html 부가세 부당공제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