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0. 2020구합737] 부가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의 권유로 세탁공장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경정거부처분을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가림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3358]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35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의 기속력 범위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jh닷컴’의 외주 직원으로, 주점 운영에 관여했으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 Read more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0687]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 [대전지방법원 2021. 8. 24. 2020구합104353]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김○○와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 즉 동업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귀속년도: 2015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21.08.24. … Read more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5. 2020누64592] 부가 공동사업자 사업용 자산 매각 관련 세금계산서 적법성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20누64592 판결로, 2018년 귀속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