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18. 2018구합54194] 법인 비영리법인 부가금의 수익사업 손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4194 사건으로, 비영리법인의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사단법인 ○○공제회(원고)는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원고는 … Read more
이 사건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1. 26. 2020구합50249] 법인세 부가금의 손금 산입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249) 판결의 요지 이 사건 부가금은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회원들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3. 11. 2020두55497] 법인 (심리불속행) 관련 판례: 공제회 부가금의 손금 불산입 (대법원 2020두55497) 본 판례는 공제회법의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5549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