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고정사업장에 용역을 제공한 거래도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15. 2018구합60053]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코리아유한회사 승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AAA코리아유한회사(원고)와 oo세무서장(피고)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외국법인과의 용역 계약 및 … Read more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 2018누46096]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신의성실의 원칙 및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본 판례는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에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3. 14. 2018두64900]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649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2019년 3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대법원 2019. 4. 5. 2018두66692]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666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B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11.28. 선고된 2018누63046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04.05. … Read more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19. 6. 12. 2019구단10505]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05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폐전선 피복 및 구리스크랩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