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2014구합2023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탈루와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 사건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성 4.2. 매매계약 유효 여부 4.3. 양도소득세 산정의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2005년 양도소득세 탈루 목적으로 이중계약서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4. 10. 24. 2014두39975] 목차 Toggle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주문 판결의 의의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원천징수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판단 시점을 … Read more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2014누53256] 부가 신의칙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부과제척기간: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가 신의칙 적용과 부과제척기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4누53256)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1.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2.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의 한계 3.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거래로 인한 부과제척기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3. 2014누53416] 목차 Toggle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제1심 판결의 인용 추가 판단: 부과제척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금지금 수출업체의 변칙 거래와 부과제척기간 본 … Read more
소득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4구합62548]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건의 경위 4.2. 횡령 관련 형사 사건 4.3. 법원의 판단 4.4. 관련 법리 5.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