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956] 법인 유치송달 관련 판례: 납세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유치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56 사건으로, 2021년 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음반, 잡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 Read more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71598] 양도 양도시기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598) 1. 사건 개요 원고들의 청구 기각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망 조BB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81,563,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처분 … Read more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21. 5. 28. 2020구합24289] 상증세법 제48조 관련 판례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 가액 불산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2428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사회복지법인 AAAA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선고일: 2021. 05. 28. 판결 요지 상증세법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6. 23. 2020누54755]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증여세 결정고지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 본 판례는 상속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54755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 Read more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서울고등법원 2021. 8. 27. 2020누59491]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부가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후발적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야 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