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회사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0누67614]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본 판례는 국징 주식회사 지분 51%를 소유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0누67614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며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 Read more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2021누3754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3754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국세청으로부터 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 Read more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도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61308]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시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예고 통지 대상 여부, 부과제척기간 준수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연장 … Read more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2. 11. 2021누3579] 법인세 포탈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 Read more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2. 12. 8. 2021구합132]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원고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주된 쟁점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원고들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 회사 설립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