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6구합316]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부과: 국승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 Read more
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7907]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허위의 필요경비 공제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합1303] 법인 원고의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에 대한 판례 정리 법인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303 판례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 Read more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73559] 종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 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금 관련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 Read more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