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2014구합627]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목차 Toggle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2.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627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1. 8. 2014구합31173]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쟁점 법령의 적용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2010년 진행된 유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라 주식 가액을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 과세표준은 일일현황표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2014누56026] 목차 Toggle 안마시술소 운영 관련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실제 사업자성 인정 2.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 3. 항소 기각 및 … Read more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전부 감면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41] 목차 Toggle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소송 정보 판결 내용 상세 청구 취지 판결 이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2013구단41)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