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486]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사건으로, 원고 김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