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6누304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 기각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0486 사건으로, 원고 김00이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