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195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청구취지 판결 이유 주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사건으로, 원고는 천○○, 피고는 잠실세무서장입니다. 2006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