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2019누51606] 목차 Toggle 부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리 2.1. 실질과세 원칙 2.2. 증명 책임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9. 2019구단575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원고: AAA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20.09.09. 주요 쟁점 이 … Read more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9. 18. 2019누56588] 국세 납세고지서 송달 위법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며, 특히 등기우편물 송달 방식의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6588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서AA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일 2020. 9. 18. 주요 쟁점 국세 납세고지서의 … Read more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2020누1002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고등법원 2020누1002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정△△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과된 증여세와 상속세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이 사건 증여 및 양도로 인해 망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288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2024두4288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자의 배우자에게 증여 및 양도로 인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감소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이 없는 형식적 거래인지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