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함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751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명의대여 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자금 관리 및 집행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97] 부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건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산후조리원 운영자였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두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 번호: 2020구합597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0년 … Read more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57]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5095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주BB 피고: ○○세무서장 … Read more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20. 12. 10. 2019구합8130] 법인 가공거래 금액 관련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130 판결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Read more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인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20구합5288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상세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상속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PP의 상속인으로서, 단독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세무서장)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