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1. 13. 2020누22008] 부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AAAAA이며, 피고는 KK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누22008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 법인이 아닌 법인 구성원의 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2. 25. 2020두54661]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20두5466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이며, 피고는 역삼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702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097]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계산서 판단 – 대법원 2020두5709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 Read more
원고가 국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1. 4. 9. 2020누22244]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내 수입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5억여 원 상당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종합소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