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누47206]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720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1. 이자소득 인정 여부 2. 소득세법 적용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항소 기각 및 청구 감축 2. 제1심 판결 인용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함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2014구합54516]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분석 쟁점 및 판결 요약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2014구합54516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대법원 2014. 10. 27. 2014두105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0509) 본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2013구단193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피고의 판단 및 법원의 판결 관련 법령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19397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 Read more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86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