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50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관련된 입증 책임의 소재,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전○○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85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348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2월 … Read more
이 사건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원고인지의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17. 2016구합6826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전업(이하 ‘○○전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나, 피고는 2010년 ○○전업의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 Read more
원고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2016누76536]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취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지오텍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을 … Read more